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인증 질의 입니다.

첫째,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한 신기술개발자 또는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만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둘째,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기술사용협약 없이 임의 시공할 수 있는 지와 낙찰자에게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을 경우 개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여부

이 두가지에 대한 답을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