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 메이저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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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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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때문에 어려운 사업,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길을 만드세요

메이저위드는 기업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전략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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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메이저위드만의 차별화된 솔루션

원스톱 통합 컨설팅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는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합니다.

신사업 맞춤 설계

규제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신제품·서비스 특성에 맞는
최적의 특례 신청 전략을 설계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리

단기 특례 승인에 그치지 않고, 법령 정비·갱신·연계 인증까지
고려한 지속성장 가능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정직한 진단

무조건적인 "YES"가 아닌 메이저위드의 파트너십을 통한 정확한 진단으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About Certification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유예하여 신사업·신기술을 테스트·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며,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절차로 규제를 개선하여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지원합니다.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경로가 됩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 서류
  • 신청서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사업실시 계획서
  •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 사전검토 확인서
  • 기타 제품 관련 자료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절차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아래 3가지 트랙 중 적합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속 확인
01

신속 확인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규제를
담당 부처로부터 일괄 확인하여,
빠른 시장 출시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02

실증 특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앞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임시 허가
03

임시 허가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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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킴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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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 펍지
  • 편강한방연구소

How It Works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프로세스,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01

    진단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하는
    규제 및 관련 부처를 확인하고
    최적의 특례 신청 트랙을 진단합니다.

  2. STEP 02

    특례 결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성·안전성·시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결정합니다.

  3. STEP 03

    안전성 검증 또는 법령 정비

    실증특례의 경우
    안전성 검증·보완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병행합니다.

  4. STEP 04

    연계사업 진행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관련 인증을 제안하고
    연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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