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인증 주요 탈락원인 및 심사 준비사항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주요 탈락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수조달물품을 준비할 때 특허와 시험성적서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어떤 성능이 개선됐는지, 특허기술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특허기술과 제품 성능 향상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이저위드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위험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심사를 준비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성능 비교, 특허 청구항, 특허기술 적용 여부 및 성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주요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인증 로고
우수조달물품은 신청기술이 적용되면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기존 제품과 비교해 어떤 성능이 개선됐는지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험 항목을 많이 준비하기보다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성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투수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이라면 투수성이나 내구성처럼 제품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성능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은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신청제품이 어떤 성능에서 차별성을 갖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특허기술을 활용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특허가 등록됐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최종 등록된 청구항의 핵심 기술이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심사를 준비할 때는 특허의 청구항이 최초 출원 당시와 최종 등록 당시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특허 출원 이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이 보정되어 특허가 등록됐다면, 최종 등록된 청구항에 포함된 구성이 특허의 진보성과 차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초 출원 당시의 특허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함께 확인하고, 보정을 통해 추가되거나 변경된 구성의 차별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이저위드가 실제 심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최종 등록된 특허의 각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조달물품 신청 전에는 특허의 출원 과정과 최종 등록 청구항을 함께 확인해 제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기술은 단순히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의 핵심 구성이 제품의 기능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성능이 나타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성대비표나 기술적용 확인자료 등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청구항 → 제품 적용 위치 → 기능 구현 → 성능 향상
특히 최종 등록 청구항에서 차별성을 갖는 구성이 있다면 해당 구성이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성이 제품의 기능 및 성능 향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규정상 1차 심사를 통과한 특허 적용 제품은 특허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특허 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최종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과 실제 제품의 구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을 준비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특허,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시험성적서가 서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발명의 필수적인 기술 구성을 기재한 청구항입니다.
종속청구항은 독립청구항이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기술적 사항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한 청구항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에는 최종 등록된 특허의 독립청구항을 기준으로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된 기술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성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허 청구항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향상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면 추가적인 비교시험을 통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험 결과의 수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특허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성능이 향상됐다.”
라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최종 등록된 특허의 독립청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술 구성이 실제 신청제품에 적용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대비표나 기술적용 확인자료를 활용해 특허 청구항의 구성과 실제 제품의 구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성능을 우선 검토하고, 특허기술 적용으로 향상될 수 있는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항이 보정됐다면 최종 등록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신청제품에 해당 기술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