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6년 4월호 안녕하세요, 든든한 인증 파트너 메이저위드입니다. |
꽃망울이 터지는 완연한 봄의 정취와 함께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한 4월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KS 신재생 이슈부터 녹색인증 FAQ, 그리고 NEP/NET와 우수제품 제도까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 인증 정보들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
? 인증 이슈 사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KS 신재생 인증이 중요한 이유
2025년 하반기, 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 이용자 편의 증대: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 주차장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용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도심 유휴부지 활용: 에너지 소비지인 도심과 밀접하여 전력망(계통)의 부담이 낮고, 소규모 개발을 통해 분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 국토 이용 효율화: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의무 설치 대상 및 기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무 대상과 면적당 설비 용량을 구체화했습니다.
대상 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해당됩니다. 면적 기준: 주차구획 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의무 설치량: 대상 주차장은 10㎡당 1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주차구획 면적이 1,000㎡라면 최소 100kW 이상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 법인 구체화: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으로 의무 설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운영 및 향후 계획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절차와 관리 주체도 확정되었습니다.
절차 규정: 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 및 설치 확인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업무 위탁: 제도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소통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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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FAQ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최근 ESG 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인해 기업의 환경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및 친환경 인증 취득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녹색기술 인증은 취득의 과정이 복잡하고, 공식 안내 자료만으로는 실제 준비 과정이나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1️⃣ 신청 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정량 요건은?녹색기술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보유 녹색기술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기업에서 녹색기술 인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술의 지식재산권이나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기업의 명의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타인이나 타사 특허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② 인증대상 녹색기술에 해당할 것 ①항에서 설명드린 신청기업에서 보유한 특허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의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신청 기술이 녹색기술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소분류는 다시 10개 내외의 핵심(요소)기술로 나눠지며, 각각의 핵심(요소)기술별로 인증 취득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술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의 특허 기술로 해당 소분류의 핵심(요소)기술이 만족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또는 기술수준 만족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기술은 녹색기술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분류별 핵심(요소)기술과 기술수준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증 취득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녹색기술 인증은 취득까지 약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녹색기술 인증은 기술수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증 및 신청서류 작성 단계에서 약 1~2개월, 이후 신청·접수 후 평가 절차 완료까지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보완 요청에 따른 재신청이 발생하거나 평가기관의 내부 일정에 따라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체 인증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기술 인증은 평가기관의 평가가 완료된 이후,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녹색인증심의위원회는 연간 10회 개최되므로, 평가 완료 시점과 위원회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인증서 발급까지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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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개정사항 조달우수제품 2026년 개정사항부터 신청절차까지
조달 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조달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 2026년에는 신청 횟수 제한 완화와 심사 일정 확대 등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규정 개정이 있었습니다. ✅ 2026년 조달우수제품 지정 주요사항 1) 5회 신청 한시 허용 기존 동일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2026년에 한해 5회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소명자료가 유효기간 내여야 하며 확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규격 추가 심사 확대 기존 연 4회에서 연 8회(1·4·7·10월 별도 심사 포함)로 대폭 늘어나, 제품 라인업 확장을 위한 인증 진행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 조달우수제품 지정 시 압도적인 혜택우수제품 지정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기업의 매출 구조를 바꿉니다.
수의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공공기관 판로가 직결됩니다. 조달청 전시회 지원 : 나라장터 엑스포 등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홍보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외 신뢰도 향상: 우수제품 지정은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공공시장 진입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필수 체크: 기술 및 품질 소명 자료 우수제품 신청의 핵심은 '기술의 차별성'과 '품질의 안정성'입니다.
- 기술소명: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등록 후 7년 이내), 조달청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성공판정 3년 이내) 등이 필요합니다.
- 품질소명: 성능인증(EPC),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GR인증 등 품질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적용기술 유형에 따라 일부는 생략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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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인사이트 신제품(NEP)과 신기술(NET) 차이점 총정리 우리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신기술인증(NET)과 신제품인증(NEP)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인증입니다. 신기술인증(NET)은 '기술'을 평가하는 인증이고, 신제품인증(NEP)은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평가하는 인증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준비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부터 어떤 인증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NET, 신기술인증이란? NET는 말 그대로 기술 자체를 평가하는 인증입니다.
즉, 제품이 이미 시장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보다 그 기술이 얼마나 새롭고, 실제로 구현 가능하며,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말해, “이 기술이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르고” “실제로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앞으로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입증하는 인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ET는 보통 제품 판매 이전 단계이거나, 기술의 우수성을 먼저 인정받고 싶은 기업이 많이 검토합니다.
✅ NEP, 신제품인증이란? NEP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라고 해서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기술력만 강조하는 인증이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었는지,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지,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판매실적, 납품 이력, 시험성적서, 제품 설명자료처럼 제품 중심의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NEP는 “기술은 이미 제품화되었고, 이제 제품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단계의 기업에게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제품(NEP)과 신기술(NET),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인증 대상입니다.
1️⃣ NET는 기술 중심 NET는 기술의 새로움, 차별성, 실증 데이터, 상용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아직 제품 판매 실적보다 기술의 완성도와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2️⃣ NEP는 제품 중심 NEP는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이 대상입니다. 기술이 제품으로 구현되었는지, 실제 성능과 품질이 어떠한지, 관련 자료가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준비 자료의 성격이 다름 NET는 기술 설명, 실증 결과, 정량 데이터가 중요하고 NEP는 시험성적서, 판매실적, 납품 자료, 제품 설명 자료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4️⃣ 접근 전략이 다름 기술 개발 단계라면 NET 검토가 자연스러울 수 있고, 이미 제품화가 완료되어 시장에 나온 상태라면 NEP 검토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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