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KS인증 일원화 추진 현황 및 대응 전략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KS인증 일원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고 계신 제조업체라면 앞으로 어떤 인증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존 인증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KS 일원화 방침을 공표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현재, 

관련 법적 절차와 세부 적용 기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시점 기준의 순환골재 KS인증 일원화 추진 경과와 함께, 

일반적인 KS 인증 표준(KS Q 8001)에 따른 신청 경로 및 제조업체가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순환골재 KS인증 일원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 관리는 소관 부처와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상의 품질인증(국토교통부)과 「산업표준화법」상의 KS인증(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중복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순환골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KS인증으로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완료된 순환골재 KS 3개 품목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순환골재 KS 표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함에 따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거쳐 다음 3개 품목이 KS 인증 관리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 KS F 2572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2. KS F 2573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3. KS F 2574 :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관련 법안은 현재 어떤 단계일까요?

현재 기존 건설폐기물법상의 품질인증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조항 내 기존 품질인증 관련 규정 삭제
• 순환골재 제조·판매자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시

따라서 최종적인 일원화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고 공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행정 준비인 KS 3개 품목 지정, 관리 위탁 등은 진행된 상태이지만, 현재는 법 개정이 완결되기 전의 사전 준비 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순환골재 KS인증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현재 순환골재 전용 전산 인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래 신청 경로 및 서류 가이드는 확정된 실제 데이터가 아닌, 

기존 KS 인증기관의 범용 신청 절차 및 한국산업표준 일반 요구사항(KS Q 8001)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상안입니다.

향후 순환골재 KS인증은 위탁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시스템 도입 시 접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사전 정보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안 | 접수 신청 시 필요 정보 및 제출서류

① 기본 제출서류

• KS 제품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 및 담당자 증빙

• 대표자 동의서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 교육 이수증(3년 이내 정기교육 완료 내역)

③ 제조 및 시험 현황

• 주요 자재 목록 및 주요 공정 외주가공 현황
• 제조·가공설비 보유 현황표
• 시험·검사설비 보유 현황표
• 외부 기관 이용 시 관련 협약서·성적서

④ 사내 시스템 증빙

• ISO 9001 인증 보유 시 인증서 사본

현재는 전용 시스템 및 세부 신청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 항목은 향후 실제 신청 시 변경될 수 있는 예상안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순환골재 KS인증에서 공장 운영은 어떻게 심사될까요?

기존 품질인증이 주로 제품의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됐다면, 앞으로 적용되는 KS인증은 제품 품질뿐 아니라 제조·관리 체계 전반을 함께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공장심사에서는 제품 자체의 성적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내 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재 관리 및 입고검사

폐콘크리트 등 원자재 투입 단계에서 적절한 선별과 자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별 표준화 운영

파쇄·체가름 등 각 공정 단계마다 작성된 작업표준과 실제 공정 관리 기록의 일치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검사 신뢰성

사내 검사장비의 주기적인 교정검사 실시 여부와 전담 인력의 직접 시험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환골재 제조업체는 KS인증 신청 전부터 제품 자체의 품질뿐만 아니라 공장 운영과 품질관리체계가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순환골재 제조업체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안 통과 전인 현 시점에서 제조업체가 모든 준비를 한 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준비 가능한 항목과 추후 진행해야 할 항목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시점부터 준비해둘 수 있는 항목

우선 자격 요건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정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기준을 구비했는지 확인하고, 교육 미이수 시 정기교육 수강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장 내 생산·시험설비의 정기 교정검사 주기가 도래했는지 점검하고, 원자재 입고 및 공정 관련 일지를 일상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② 현시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항목

현재 순환골재에 대한 전용 제품 표준이 제·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품질시험 항목과 합격 품질 기준 자체가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내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 사전시험을 의뢰하는 등의 작업은 현시점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식 KS인증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수수료 납부, KICT 전용 접수 시스템 서류 제출 등도 

법안 최종 통과 및 전용 제품 표준·시스템이 정식 오픈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③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항목

완벽한 형태의 최종 공장심사용 회사표준(사내 규정집) 제본이나 최종 모의심사를 미리 고착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 심사기준 요구사항이 다소 정교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는 기초 틀을 잡아두고 세부 서류의 최종 제·개정은 법안 개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춰 완성해도 충분합니다.

KS인증은 단순한 일회성 시험을 넘어 공장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문서 운영과 실무자의 숙련된 답변 능력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메이저위드는 자격증 안내부터 사내표준 도입, 추후 KICT 접수 시스템에 맞춘 구체적인 서류 준비까지 각 기업에 맞춘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메이저위드 KS인증 컨설팅 안내

5. 순환골재 KS인증 FAQ

Q1. 기존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바로 폐지되는 건가요?

현재는 관련 법 개정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법 개정 진행 상황과 향후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지금 바로 KS인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순환골재 전용 전산 인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 신청 및 접수 절차는 향후 관련 절차가 확정된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Q3. 지금부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기준 및 교육 이수 여부, 생산·시험설비의 관리 상태, 원자재 및 공정관리 기록 등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금 KS인증용 회사표준을 모두 완성해야 하나요?

현재는 세부 심사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므로, 기초적인 관리체계를 먼저 준비하고 세부 회사표준은 향후 기준에 맞춰 보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 근거자료 및 관련사례

근거자료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e나라 표준인증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e나라 표준인증

KS F 2574 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 e나라 표준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사례

메이저위드 콘크리트용 골재 KS인증 컨설팅 실적

메이저위드 콘크리트용 골재 KS인증 고객사 취득 소식